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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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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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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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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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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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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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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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공제요건 판단 기준시가를 물었다.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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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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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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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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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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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배우자의 사실혼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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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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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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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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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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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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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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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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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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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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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직무 밖 인재추천 보상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추천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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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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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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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용역 제공과 관련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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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한 경우 대출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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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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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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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과 함께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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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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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과 함께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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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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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일시적인 채권회수 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관련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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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위탁아동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위탁아동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양육되는 아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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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상환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법을 물었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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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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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분쟁이 있을 때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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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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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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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이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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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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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가 받은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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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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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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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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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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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고유번호증 대표자 확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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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매입ㆍ인도한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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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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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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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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