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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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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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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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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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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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항만노무자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운노조를 통해 고용한 항만노무자의 급여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인원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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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보험법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거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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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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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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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참가비용은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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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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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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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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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식대와 회식비·출장 식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식사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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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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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상호부금에도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과 연결된 상호부금에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적용할 수 있다.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액을 내도록 계약해야 하며 자유적립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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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카웃비 지급 시 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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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제외되며 저축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원천징수시기가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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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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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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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종목의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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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독립채산 회계처리는 무엇을 뜻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의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 회계사무 처리의 의미를 물었다. 지점장 등의 책임으로 일상 수입·지출을 처리하고 실적을 계산서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 등 대규모 지출을 본점이 직접 지급해도 회계처리를 지점에서 하면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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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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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제작한 영화음악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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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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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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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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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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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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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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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복권 한 장이 중복 당첨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1매가 중복 당첨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당첨금 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단 기준은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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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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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할인매출한 1996년 만기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중도환매 처리를 물었다.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이루어져도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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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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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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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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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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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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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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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과 일용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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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이 회답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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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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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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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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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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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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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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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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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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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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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에게서 사진 슬라이드를 빌려 정기간행물에 싣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12％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사진 2컷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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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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