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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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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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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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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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횡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압류자산 경매예정가액을 뺀 잔여채권만 먼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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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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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 소각을 위한 상환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적립금은 유보소득 계산상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아니다.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발행한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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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법인46012-341 회신은 이 회신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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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명세가 아닌 합계로 제출한 경우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사원별 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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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가격안정지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가격안정지원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연타 가격안정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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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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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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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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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부동산 매각 의뢰 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그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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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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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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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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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지분참여조건 대가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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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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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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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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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출자임원 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지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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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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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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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등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투자 중인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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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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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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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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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시설·비품 없는 본점도 납세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비품이 없는 본점도 법인세 등의 납세지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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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사립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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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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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해외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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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제품 판매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매입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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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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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소개비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나 금액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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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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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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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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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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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에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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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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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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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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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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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무상 양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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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양도비용인지 묻는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는 시행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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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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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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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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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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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 누락한 결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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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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