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한 뒤 투자 관련 건설자금이자가 증액되어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1. 법인세법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며,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증액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이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금액.

2.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과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제공 당시 해당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공제대상투자금액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건설자금이자 증액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면 증액분에도 공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6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