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0회신일 1994.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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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7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0 (1994.12.07 회신),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9)
원 제목: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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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