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701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영업권을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3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704 공동 경락 부동산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분할하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5 공동 경락 부동산의 약정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전 약정대로 분할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각자 소유할 부동산의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6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기간의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707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두 합병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8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09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0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지만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1993사업연도에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1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2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13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에 따른 금액과 일정 재평가차액 및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과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14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15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6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7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8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719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0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1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2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과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은 대손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투자액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3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24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해당한다.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인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5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6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7 수정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28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9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30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1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2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3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4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5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6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7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8 공동 주차장 수입은 법인 간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과 공동 소유·운영하는 주차시설 수입의 배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배분한다. 배분기준의 타당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9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0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1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 누락 시 가산세 대상금액과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세는 증가·감소 주식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액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황으로 구분하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누락 주식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2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를 위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해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지리적 여건과 위치 등 영업상 이점을 반영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3 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4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출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45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746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747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8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749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5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