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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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손실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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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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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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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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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모든 특약점에 계약대로 할인하면 부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한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판매수량·인도조건·결제조건 등에 따른 할인기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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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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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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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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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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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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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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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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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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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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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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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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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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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공제 중단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받지 않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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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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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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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을 마쳤지만 출고와 일부 대금 수령이 없는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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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른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을 물었다.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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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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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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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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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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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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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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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9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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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지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원인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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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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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신고와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쓰면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동평균법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이동평균법 대신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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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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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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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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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6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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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 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대리점을 통해 받는 운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국내대리점은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선박회사에 지급한 운임을 빼지 않은 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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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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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 원판을 받아 복제·판매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급 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지급액의 10%, 주민세는 그 법인세의 7.5%이며 미국법인의 판권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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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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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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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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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3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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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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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검토와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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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적인 상호면제 보장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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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중간예납기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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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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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선급한 기술료는 언제부터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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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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