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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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시 여자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묻는 내용이다.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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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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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무신고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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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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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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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최초로 판정한다. 최초 판정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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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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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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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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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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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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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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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예금과 외화채권·채무는 순자산 평가 때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예금과 외화채권·채무 등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예금은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외화 항목은 기준·재정환율로 평가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고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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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총상속재산가액 등에서는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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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가액과 예상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굴가능연수의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쓰며, 조업할 가치가 없으면 설비 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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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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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일부만 임대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건물·부수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부동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분에는 같은법 제61조제7항과 제66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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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장남의 건물만 매입한 뒤 그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 소유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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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재산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재산에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채권액의 합계와 해당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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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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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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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증여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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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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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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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의 추가 고지세액 충당과 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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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가액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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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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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은데 그 합계만 공제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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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운용소득 기준에 전기 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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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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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담보채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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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외국법령상 배우자의 증여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령상 혼인이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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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도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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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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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남은 채권액 합계와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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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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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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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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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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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없으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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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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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얼마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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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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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 5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한 규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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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이며, 알 수 없으면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격도 산출할 수 없으면 평가액을 쓰고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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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의제가액 계산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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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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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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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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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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