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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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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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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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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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얼마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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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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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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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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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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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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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뒤 부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을 때 공제세액을 묻는다. 공제할 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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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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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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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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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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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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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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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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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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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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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됐다면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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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년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의미를 물었다. 역에 따라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뜻한다. 평가기준일이 1999.12.31이면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1998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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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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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상속 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영농상속공제가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할 때 상속세 부과 범위를 묻는다.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 면적이 전체 영농상속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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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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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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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 등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증여 금융재산과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가산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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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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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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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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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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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법령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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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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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일정 계산액 한도로 공제한다. 5년 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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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받아도 증여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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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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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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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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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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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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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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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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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때 공제받은 사람이 성년 후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물었다.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한다. 성년이 된 후 2명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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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상속등기 후 대가를 주고 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변경 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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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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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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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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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이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에 포함된다. 실제 부담 사실의 입증이 채무 포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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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금액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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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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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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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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