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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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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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저가·고가 주식 양도의 시가는 언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에서 증여의제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계약 후 환율 급변 등 외부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크게 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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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종중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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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공익법인 특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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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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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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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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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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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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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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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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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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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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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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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일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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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물납요건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며 상속추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동법 제15조의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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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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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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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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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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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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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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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주주별 균등감자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소각에는 감자 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상감자 주식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른 균등소각이고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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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점포를 거주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의 무상 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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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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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 공과금의 결정취소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때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결정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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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한도를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방식을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중 취임자부터 적용하되 동시 취임이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적용하며 의료법인 의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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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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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사업연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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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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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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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대가를 높은 가액이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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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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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특수관계 법인 합병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합병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합병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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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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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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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과거 토지수용보상금도 취득자금 출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과 과거 토지수용보상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출처로 인정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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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국외주주가 담보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의 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담보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에 관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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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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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증여한 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주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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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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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어떤 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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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며 명의만 변경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며 명의만 바꾼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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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평가와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의 채권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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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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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같은 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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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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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불특정 교인의 현금 출연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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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등을 물었다. 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된 금액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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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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