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다. 그 처분대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포함 여부.

회답

1. 상속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32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