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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특례 적용 시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할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각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약정으로 해지하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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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요건을 갖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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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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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회신문 번호와 결정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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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전 등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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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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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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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확정판결 후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의 기한을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척기간 만료 전 소가 제기됐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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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
양도소득세 - 1996.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비율이 다른 경우 세액의 추징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율이 낮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높더라도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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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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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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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등기가 말소되면 납부세액을 돌려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그 밖의 판단은 재일01254-23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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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과 국민주택비율의 미달·초과 시 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징수하고 초과한 부분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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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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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건설한 부분만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지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지 매수자가 직접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에 따른 환급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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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원인무효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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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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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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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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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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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수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양도분은 정해진 준공 및 신청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토지매수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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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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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양도소득세에도 방위세 의무가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 관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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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과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사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0
국민주택용지 양도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재산01254-4800, 1989.12.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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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감면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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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환급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에 적용할 법령과 토지 환급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된다.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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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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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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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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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조합원의 변동 여부는 해당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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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9.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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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89.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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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원 명의 토지의 양도세도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89.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자기 명의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한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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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의 국민주택용지 매입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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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나?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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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환급되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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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88.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한다. 토지 취득과 건축이 조합 명의인지 조합원 명의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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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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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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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장부가액만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47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환급되나?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공부상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양도소득세 - 198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기부한 도로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산입된다. 직장주택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