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거주자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사안이다.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이라 함) 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 ~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면 신청 당시의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한 국민주택 비율이 다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 ~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실제 건설한 비율이 적으면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합니다. 실제 건설비율이 더 크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9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