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7회신일 1988.11.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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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1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이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하였다. 해당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5, 1985.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5,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5, 1985.08.05)을 참조.

※ 재산01254-2365, 1985.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365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897 심판결정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1983 심판결정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199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7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6)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