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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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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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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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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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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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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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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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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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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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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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떤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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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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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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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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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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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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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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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
20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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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확정신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출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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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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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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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세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감가상각미경과분의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번호 없이 연접 상가의 기존 임대업 번호로 신고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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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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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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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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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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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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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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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또는 외상대금 수금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기간을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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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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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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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채무자 사망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과 상속포기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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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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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2006.02.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 |||||
44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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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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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두 발급 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초에는 다른 자에게 발급·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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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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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경정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결정·경정할 수 없다.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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