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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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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
소득세-199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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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나?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인정과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비용은 제외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임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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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
소득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사전 확인 자료는 없다. 전년도 신고액의 사고 후 인정 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며 노무기여율 관련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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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1999.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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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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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1999.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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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부터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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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부도채권을 수정신고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했고 폐업 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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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
소득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주자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거래가 구분되도록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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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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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산입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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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소득세-199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각 소득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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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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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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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환자 식대와 식당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받은 식대와 식당에 지급한 금액의 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식당 지급액은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입에는 의료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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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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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양도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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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한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인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인계한 퇴직금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계한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기업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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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개 연도에 나누어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귀속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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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1999.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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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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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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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외부 식당 식대는 의료수입에 넣는가?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소득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진료비와 함께 받은 외부 식당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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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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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
소득세소득세법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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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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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필요경비인가?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커미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증빙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외화송금 등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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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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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소득세소득세법1998.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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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자가 지급한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경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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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 차입금을 갚기 위한 새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되고 새 차입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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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199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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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소득세-199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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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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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소득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무상제공 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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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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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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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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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이 지난 지급이자도 경정청구되나?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지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의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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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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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가 지급한 인쇄비의 필요경비 여부와 인쇄업자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발행자가 지급한 비용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이고 인쇄업자가 받은 금액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이다.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해 인쇄·납품하면 신문용지대와 인쇄비 모두 수입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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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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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
소득세-1998.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A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자와 사업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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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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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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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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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속 시 퇴직금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계산하나?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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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서면조사 결정 후 매출누락 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1998.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조사결정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서면조회로 경정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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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
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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