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02
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303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한도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307
법인이 무상 증여받으면 주주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무상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서일46014-10881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수록되지 않았다.
308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309
감자 증여의제가액의 특수관계인 주식수는 무엇인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증여의제가액 산식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감자 이익을 증여한 자의 감자주식수로 계산한다. 포괄적 증여의제도 특수관계자 간에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비주주의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나?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12.31. 이전에는 기존주주와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1.1. 이후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314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정한 법인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감자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16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17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때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과 그 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법인과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계산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21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2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4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326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27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9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331
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에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334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335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36
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337
특수관계자의 법인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338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339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경매·공매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일종목과 평가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가 해당 여부는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40
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341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8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서, 합병 후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전부 소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9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