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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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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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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합병 전 양도대상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대상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1998.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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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ㆍ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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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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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199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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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일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할부가 아닌 잔금 지연이나 분할지급 변경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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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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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1998.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뒤 받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며 사용기한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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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법인세-199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후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꾼 경우 추가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해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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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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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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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도 양도인가요?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로 봄
법인세-199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재매입권을 갖는 조건으로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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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법인세법인세법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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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법인세-199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에 넣은 등록세가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난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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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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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한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뒤 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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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8.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부동산 등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사업 양도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액은 부채 상환 비율로 계산하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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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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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세법시행령 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토지 계산 시 건물 정착면적의 의미를 묻는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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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1998.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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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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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199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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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1998.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부가세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상가액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별도 요건도 충족하면 해당 양도차익의 세액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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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게기하는 건물의 정착면적이라 함은 각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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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
법인세법인세법199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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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1998.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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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2.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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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명령에 따른 부담부증여도 과세되나?법인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에 규정한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다른 법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법인세법인세법1998.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토지 등을 부담부증여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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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공공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199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에 협의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했더라도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협의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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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
법인세법인세법199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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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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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가?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법인세-199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이 된다. 상가 일부의 준공이 늦어도 면적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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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7.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비용에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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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특별부가세 과세주식이란 당해법인 자산총액 중 규정된 자산가액 합계액의 차지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이며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업 등 영위법인인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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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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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법인세-1997.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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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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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199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무상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임야의 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함께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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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시기는?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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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세율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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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토지를 팔면 세율은?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등의 세율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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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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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199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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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법인세-199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안분법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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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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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7.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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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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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보상금은 양도비용인가?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법인세-1997.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양도 시 전세보증금 보상금과 공과금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보상금과 세입자 부담 전기요금 등은 양도비용이 아니다.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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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법인세한국산업은행법1997.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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