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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5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5건 · 2/3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7
52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201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37
53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36
54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3
55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3
56 미완성 조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2013.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2
57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201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58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41
59 지목 변경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201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서면4팀-3296과 서면5팀-118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
6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양도소득세-2013.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
61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
62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1필지 또는 연접한 2필지 이상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7
63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3
64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7
65 타인이 소매업에 쓴 토지도 사업용인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0
66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69
67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1
68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4
69 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각 호에 따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
70 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중소기업 통합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 후에도 해당 토지가 임대업에 사용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
71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7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
73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74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75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상대방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7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201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0
77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7
78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79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23
8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208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6
81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9
82 임차인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6
83 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의 별도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84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8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86 비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4
87 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1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2374와 소득46011-233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7
88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
89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0
90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
91 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3
92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
93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64
94 증여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43
95 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3
96 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97 건축허가 후 토지만 양도하면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
 양도소득세-201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 2008.10.21. 등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9
98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99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양도소득세-201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7
100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12.31.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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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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