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매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52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54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59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 - 200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사업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자기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6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매월 일정 사례금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의 여부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 비율로 안분한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69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한 날이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0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1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상실비율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됐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환경·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서 적용되는 시가는, 당해 토지의 위치ㆍ사용 용도ㆍ면적ㆍ이용 상황ㆍ거래조건ㆍ거래시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토지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77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8
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79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뒤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며 추후 건축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 계산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개업일은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날로 본다. 매입 부동산에는 토지가 포함된다.
84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자들이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특수관계 사업자의 부동산 상호 무상사용도 부당행위인가? 특수 관계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서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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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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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토지를 건설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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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약정 없이 임대 종료 후 일괄 수령한 토지임대료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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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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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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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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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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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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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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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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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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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언제 상각하나?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지출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을 물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이후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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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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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