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르면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54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
양도소득세 - 201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57
상속토지의 취득일은 누구의 취득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58
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양도소득세 - 201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된 B주택을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보아 A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B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다.
59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특례취득 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61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정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유토지 전부 낙찰 시 취득시기·가액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모두 낙찰받은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 자기지분은 원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타인지분은 낙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타인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해당 지분이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이다.
66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1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67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1
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법정 임차기간의 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며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재건축 경위와 동업계약 작성일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
양도소득세 - 201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이전한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문은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제시한다.
82
비상속인의 사인증여 자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양도소득세 - 201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3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경작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이며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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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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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 원인은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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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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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양도소득세 - 201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구체적인 취득일에 관한 판단은 현재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2
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201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가 면적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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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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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
미완성 조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 - 201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96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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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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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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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201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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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 - 201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