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준공식 비용 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3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양도 후 법원 확정판결로 부담했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55
교환용 도로 개설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할 때 도로개설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지출한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호텔건립 부지를 관통하는 국유도로와 새로 도로를 개설한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456
교환을 위해 낸 도로개설비용은 취득가액인가? 호텔건립부지내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할 때 도로개설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호텔건립부지의 국유도로와 다른 토지에 개설한 도로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457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공장 신축의 재료비와 노무비는 취득가액인가? 공장신축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용 공장 신축에 든 재료비·노무비와 제반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장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여부나 그 명칭은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60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1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463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465
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은 법적 회수절차를 거쳤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466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신사원 숙소의 책상·의자·옷장 교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취일 전에 외화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결제일에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 관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장부상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71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473
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474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76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7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 계상액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차이가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낮게 작성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78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나?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4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79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0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중단된 사업의 설계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은 사업재개하여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완료시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불가능시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개체사업 중단 시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설계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개 후 활용할 수 있으면 완공 때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482
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484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85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신축공사 착수 후 비용은 개업비인가?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역사 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이후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신축으로 발생한 임직원 급여와 각종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487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에 넣은 등록세가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난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489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차수막과 제방 공사비는 취득가액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장 조성 중 차수막과 제방축조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두 공사의 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별도로 시행한 침출방지용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492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495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비용이어야 한다.
496
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재개발사업에서 환지나 시행대가로 취득한 시설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토지 취득가액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조합원 지분의 건축시설을 유상 취득하면 그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97
재평가차액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비용에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498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0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