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법인세 - 199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교부금으로 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103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두 합병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피합병법인 주주등의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및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10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비율을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법인세 한국산업은행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납세의무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115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로 출자자 배당을 금지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과세를 물었다.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어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20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과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121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법인설립신고를 안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변동 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단순 변경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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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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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로 소멸한 증권사는 청산소득세를 내나?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전환과 포괄승계로 소멸하는 증권사의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승계일에 소멸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126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채의 가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청산 중 면제된 해산일 현재 부채는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청산과정에서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해 청산과정에서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채무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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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 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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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이 1대1이면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 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을 1대1로 정한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B법인과 C법인의 실제 합병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병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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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보나?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실제 청산 종료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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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 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산처분·정관변경과 해산·설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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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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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입 재평가적립금은 청산소득 자기자본인가? 자본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은 잉여금으로서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된다.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잉여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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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간의 계속사업 관련 손비는 어디에 산입하나?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법인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계속사업 관련 손비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해당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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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소득계산 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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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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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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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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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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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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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납세의무와 해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77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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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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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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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
법인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