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29회신일 1985.12.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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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9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

을설이 타당하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29 (1985.12.19 회신),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80)
원 제목: 자기자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