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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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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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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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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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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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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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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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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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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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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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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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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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개발 청산금의 주택 수는 언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청산금의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는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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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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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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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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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산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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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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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전원이 이사하고 3년 이내 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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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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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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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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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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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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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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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의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등록·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청산금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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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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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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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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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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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건축주택 취득일과 청산금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취득일과 청산금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본다. 청산금 과세는 수령할 권리의 양도 시기, 확정금액 여부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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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청산금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일 현재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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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건축 청산금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종전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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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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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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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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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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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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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46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평가액이 없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별도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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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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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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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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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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