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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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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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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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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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와 그 한도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빼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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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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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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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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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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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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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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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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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물었다.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질의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는 관련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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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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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쓰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산식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질의의 갑설을 따른다.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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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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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의 부양의무 유무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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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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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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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타인에게 무상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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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조건부 증여 후 조건 성립으로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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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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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평가기준일 후 기간을 넘긴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성된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은 3월을 경과한 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및 공매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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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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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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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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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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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액 공제는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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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담보채무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만 차감한다.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은 9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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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보되 인정할 수 없으면 다른 시가 범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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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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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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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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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
139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 공제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가 전처소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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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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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계모에게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계모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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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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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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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법인을 거쳐 증여하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통한 재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간접 증여의 합산 규정 적용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이나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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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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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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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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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대상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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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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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없을 때 같은 법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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