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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4건

상속증여세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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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 증여 시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202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6-자본거래-2208
2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202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3489
3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73
4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042
5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재산-0200
6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
 상속증여세-202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223
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상속증여세-202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291
8 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에서 중견기업 판단에 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및 중소·중견기업 판정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911
9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759
10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2018.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1
11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12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632
13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376
14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23
15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
16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7
17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6
18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29
19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임대매출 포함 여부와 영업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이렇게 산정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1
20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9
21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2
22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직접 출자한 비율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57
23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제외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수출 목적의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과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만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23
24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22
25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
2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7
27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6
28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2
29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
30 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82, 2010.11.26.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9
31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4
32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2003.12.30.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2004.1.1. 이후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3
33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
3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6
35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5
36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6
37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
 상속증여세-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8
38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08
39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7
40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
41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42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무상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무상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43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4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45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46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나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 금전의 대가성 및 무상대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5
47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48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49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50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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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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