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이 손비인 광고선전 목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의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경우이다.
52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53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된다.
54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세 - 200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나고 저당권이 없으며 회수 불능으로 판단돼야 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55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과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며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한 뒤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용역비 상당액을 지출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출 법인은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59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간은 어느 연도로 판단하나?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분과 중간예납분 법인세의 중소기업 분납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기분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간예납분은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예납분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0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원활한 대출 및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출연금이어야 한다.
62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부동산공급업은(710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위탁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도 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단 저당권 설정분 제외)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춰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 전에 확정되고 부도 후 6월 이상 지났으며 저당권 설정분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4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추징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할 수 있나? 중소기업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법인46012-75(2003.04.30.)를 제시했다.
67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화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음식업 양도 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음식점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법인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전부 폐지한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74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
법인세 - 2000.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법률자문 법인이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공단과의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공 용역대가 일부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법인의 폐업연도 결손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법인이 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8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2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중소기업 법인세는 언제까지 분납하나?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일을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상의 “법인세의 경정” 해당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 여부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91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하는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
법인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부동산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할 때 접대비한도 적용률을 묻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1/1,000, 해당 겸영업종 수입금액에는 5/10,000을 적용한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의 기준수입금액에 각 거래와 업종별 적용률을 구분해 적용한다.
95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 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조정명세서 갑의 기준수입금액에는 을의 특수관계 거래분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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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원료 판매 중소기업이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어음을 분실하면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99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