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양도소득세 - 2025.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체 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주택과 공유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사례의 토지 지분은 1/6이고 주택부분과 그 지분을 함께 양도한다.
5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6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세율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
양도소득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철거해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함께 양도할 때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다.
7
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합산하며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양도소득세 - 2022.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10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12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인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도 부수토지인가?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가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되며 배율 범위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계산에 쓰는 건물 정착면적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정지역 일반주택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소유하면 그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16
주택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두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7
여러 필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할 때 비과세 범위와 주택 면적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라도 타인 소유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배율을 곱하는 주택 면적에는 허가 없이 증축·개축한 주택 면적도 포함된다.
18
연접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쓰일 때 비과세 면적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인지는 토지의 실질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20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단기간 보유한 뒤 함께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을 참고하도록 했다.
26
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 201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의 소실된 구주택과 자가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통산한다.
27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 부분이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거용 부분은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8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복합건물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201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도록 했다.
30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을 물었다. 도시지역 토지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
양도소득세 - 201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2
잔여 부수토지의 추가 협의매수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
양도소득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후 2년이 지나 잔여 부수토지가 매수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만 통산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 가능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처분 가능한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별도 지하주차장도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
양도소득세 - 201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판정과 부수토지·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이나,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실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고 부수토지와 일괄양도가액은 연면적 비율과 고시가액 등으로 안분한다.
39
관리처분인가 후 불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 201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1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를 제시했다.
40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계약 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 양도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866이며 회신일은 2009.11.27이다.
4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양도소득세 - 201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43
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소유자 지분 중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적용 배율은 도시지역 안은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다.
44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만 통산한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텃밭으로 쓴 연접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물었다. 배율 범위 안이더라도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B토지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정에서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