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실제 주거용 부분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범위 이내의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2.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 (<time datetime="2013-01-21">2013.01.21</time> 회신),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