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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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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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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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며 받는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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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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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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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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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지 못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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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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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치 대상 종업원 일부만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대상자 전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비입주자와 급여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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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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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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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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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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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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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종업원 귀속 보험환급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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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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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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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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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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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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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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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을 회수한 뒤 다시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대여는 새로운 대여로 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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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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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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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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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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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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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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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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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맛사지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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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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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시내출장비를 함께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범위로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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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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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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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택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사택의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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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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