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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1.
소득세 소득세법 2024.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어느 경우인지는 그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했고 조합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다.
8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한다. 면제액을 제외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201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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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익명조합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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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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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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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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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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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대상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일괄징수한 상여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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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받은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비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면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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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추가 분양수입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추가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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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당해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갈음하여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보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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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해산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해산으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해산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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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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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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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 배당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구분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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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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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을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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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분배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이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해당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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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조합원의 자기 지분 초과 분담금에 대한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초과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조합원에게 징수한 연체료는 주택조합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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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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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당해 조합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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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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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때 현물배분한 주식은 소득세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현물배분한 주식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배분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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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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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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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종전 자산의 대가인 청산금은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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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조합 탈퇴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나? 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납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보내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9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과 필요경비 산입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요?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됐다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2
어떤 노동조합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종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자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인 것임.
소득세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가 공제 대상이다.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금액은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다.
43
무보수 조합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금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비상금임원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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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다. 적용대상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이다.
45
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주비 지급이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다.
46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
소득세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47
무상환이주비는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환이주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8
조합 탈퇴 때 출자액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 시 출자액보다 많이 받은 재산가액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출자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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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며 받은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의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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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요?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입주 후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