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302
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03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와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공단에 기부할 때 그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규정된 자산으로 본다. 교통카드 사업 법인이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누적해 계산하며 발생한 첫날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탁받은 잉여식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한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312
장부가액이 없는 금형도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중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해 장부가액이 0원인 금형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대상은 기업 소속의 국내 소재 자산 중 제시된 두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가 그 범주이다.
313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합병 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나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기회신 법인46012-870 등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15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319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처분차익을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1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3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신축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처리함.
법인세 - 200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33, 1999. 1. 5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26
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
법인세 - 2000.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와 이후 특별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에서 특별감가상각액을 공제해 평가하고 충당금은 소멸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상각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 적용하는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27
부동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제공 당시의 시가로 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 뒤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수익증권 환매손실과 최종정산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환매로 받은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손실과 후속 정산액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 미달액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며 최종정산 초과액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다. 특정채권 편입비율만큼 환매가 연기되고 신청기간별로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이다.
329
판매 불가능한 재고 폐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 상실과 판매 불가능 및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30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하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장부가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부동산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했어도 취득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는다.
332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333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5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폐기한 판매불능 소프트웨어는 손금인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처분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 상실과 판매 불가능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339
타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적수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법인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주식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손금이 아닌 평가손실을 계상했다면 평가손실 계상 전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340
장부가액 과다계상으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는가?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법인세 - 199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해 사외유출한 금액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수사기관의 혐의내용이나 언론보도만으로는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 취득 경위와 내부결정, 감사·승인 과정, 귀속자 책임과 현재 보유자 자료가 필요하다.
341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342
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343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보험업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할 때 평가차익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평가차익은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평가일 이후 기간에 새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45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시설을 양도할 때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고 시설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346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대가 지급 없이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348
상장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하면 처분손익을 반영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매각과 동시에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익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9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49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및 차입금이자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타법인주식 가액은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