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손익과 구상채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연장 무상보증 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받은 금액의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선수금이라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제품 판매가액인지 선수금인지는 연장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05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6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는 익금인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이 별개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별개성 및 낙찰가액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거래 관행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7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과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법정 제외액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익금인지 물었다.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부담금의 충당금 손금산입은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210
미니멈개런티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
법인세 - 201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개발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런닝로열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니멈개런티를 익금에 산입한다.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고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 계약이 전제다.
211
출자 납입으로 늘어난 순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또는 출자 납입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순자산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판매대금이 거래처에 귀속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3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신고·납부한 거래가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된 경우이다.
216
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17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8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과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기준일의 사업연도, 정당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변경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임의 산정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달리 보며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220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21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택시회사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택시회사의 일부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할 때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본다.
223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4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개발 자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개발자금이라는 전제다.
228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29
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230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1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34
재매입조건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실제 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235
국채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라면 정해진 귀속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귀속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일정 이익을 보장받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행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용역기간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장부 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완료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239
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간전보 취소 판결로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할 급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24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41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242
분묘사용료와 관리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약정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은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익금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선납받은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약정되고 미관리기간 해당분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3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액은 출자금 감소로 처리하고 조합원만을 위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
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치 이자와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45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법인이 해산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설비 저가 인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246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이다.
247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법을 물었다.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계속 적용해 온 이동평균법 준용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취한 원화와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인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248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
법인세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249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50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양도 때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합병법인은 토지 양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계산 시 세무상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