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852
완공된 아파트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아파트 분양수입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완공한 경우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853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56
민자 터미널 무상양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부채 계상 후 무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터미널 건설과 사용 후 무상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ㆍ부채로 계상하고 30년간 균등액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한다.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한다.
857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 없이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기밀비의 지급기준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
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것이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시는 사실상 수증일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등기 전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수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수입과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입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수입은 용역 제공 완료일, 비용은 비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865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6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7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868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9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
합병 후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피합병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소로 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익금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873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874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5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78
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 예치금과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복구비와의 차액은 복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79
조기결제 차감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 결제하고 그 조기 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며 이자상당액을 차감할 때 그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상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880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884
전환권 행사로 생긴 자본잉여금은 익금인가?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한다. 다만 원문에 인용된 종전 회신은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처리를 제시한다.
885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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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증여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888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
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890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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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상장주식을 같은 날 다시 사도 처분익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처분한 날 동일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종전 처분익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해도 종전 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893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법인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지분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 상당액을 출자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895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6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
반도체설비 판매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매출인식시점은 내국법인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설비업체가 판매한 상품·제품 등의 매출 인식 시점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9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품 인도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0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익금인가?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 목적으로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약정 등이 귀속 여부의 판단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