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한 경우이다.
805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
합작투자액과 기계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인가?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 약정액과 기계의 실제 매입비용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투자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한 투자금액으로 기계를 반출하고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7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또는 익금 미산입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를 일시 조기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미산입 잔액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기초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로 산입한다.
809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11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 할인조건으로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받은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비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의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812
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처리한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해 포기시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분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를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전액은 부도어음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813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를 물었다.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법인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818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손익 처리하나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 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약과 동일한 금액을 다음사업연도에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적으면 익금인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출자금을 경리 실수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라면 해당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20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821
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822
지점장 횡령액 반환소송 중에도 소득처분하나? 지점장에게 귀속된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을 반환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지 물었다. 반환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하고 지점장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지점장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에 넣은 등록세가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난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826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827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9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환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익금인가?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부담금과 이자를 환급받았을 때 소득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
대기업 명의 신용장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 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한 거래의 환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수수한 환차손익 상당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대금 결제 시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한 경우다.
832
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833
고가 신주인수의 반사적 이익은 익금인가?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기존주주인 을법인이 얻은 이익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에 불과하며, 직접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익금을 구성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해 기존주주에게 생긴 반사적 이익의 익금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2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34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35
전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대체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전환사채 발행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전환권 행사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한 경우이다.
836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7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받는 금액은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양대금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38
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에 산입하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초과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 산입 후 3년, 93.12.31 이전 준비금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
전환사채의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가? 전환사채를 보유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 차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두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841
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842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려는 경우 그 감소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
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상 원화금액과 개설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정산·수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해당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6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익금·손비 처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익금 산입과 노동조합 지급액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
신용장 환율로 정산한 환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차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당시 환율로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사후 정산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 수수금액은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대금결제 후 신용장 개설 시 환율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849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0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