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 시 확인서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입금 원금은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원천징수 - 199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수수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수수한 경우이다.
56
무기명 자기사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받는 날이며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매입하여 동 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상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사보증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보증예치금과 공사시행자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1
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62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채권 발행 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 지급한 것으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
원천징수 한국산업은행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매출한 산업금융채권의 선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채권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받으면 해당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청구 시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후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계금주의 지급청구일이다. 만기일 이후 계금주가 청구할 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67
원천징수세액 환급충당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충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택저축 감면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서류를 내도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감면요건증빙서류는 해당 주택저축 이자의 원천징수시기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다.
69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빌려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75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를 대신 지급한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보증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받는 예금이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단서로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79
차환 어음의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80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계약해지 이자와 관리비도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 및 일반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받는 이자와 일반관리비 명목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고객예탁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예탁분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복리 운용하고 만기에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예입금액으로 대체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87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저축상품에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저축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90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1
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92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열거된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거래는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97
지급기일 연장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와 후이자 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의 차이를 물었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각각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와 동법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한다.
100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