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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2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5
102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익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확정금액이나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103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104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437
105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71
106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는 금융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107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108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양수해 얻은 상환이익이 사업소득이나 다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이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채권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채권 내용, 취득 경위, 회수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7
109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8
110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200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5
111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112 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예금채권의 소득구분 소득세-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9
113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88
114 영화사 투자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7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115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65
116 금리특약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 소득세-2003.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 금리특약에 따른 보너스와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거주자가 차입 시 임의선택형 KOSPI200지수 연동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768
117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388
11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67
119 대출 옵션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소득세-2003.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 대출의 옵션 결과로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연동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790
120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25
121 단체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종합과세를 판단하나?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은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구성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200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명의 토지매각대금을 일시 예치하여 받은 이자수익의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판단 단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 예치금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73
122 조합의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출자한 경우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사업도 아니면 이자는 이자소득이나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1715
123 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 소득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그 밖의 거주자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업 사업자가 아니고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715
124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3
125 구상금 소송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의 대상은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640
126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46
127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할 때 수령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매입자가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1956
128 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소득세-200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 연동 대출에서 지급받는 보너스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790
129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차액은 이자인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때 받는 프리미엄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중도 상환 시 받은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1956
130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70
131 합산 이자소득자의 확정신고 질의에 답변하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소득세-2002.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중복된 질의이므로 답변을 생략한다. 2002년 5월 28일 접수되어 2002년 6월 14일 회신된 질의와 같은 내용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870
132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2조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27
133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소득세소득세법200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02
134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17
135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91
13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71
137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등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등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2002.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51
138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지만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00
139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06
140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84
141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열거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78
142 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양수로 생긴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77
143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611
144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년에 받으면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38
145 부모와 세대를 합쳐 2통장이 되면 세금우대되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거부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려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754
146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61
147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57
148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49
149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소득세소득세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559
150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선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표지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할인매출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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