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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5.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결손금 공제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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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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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공제해야 한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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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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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조세특례-2023.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해당 결손금만 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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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승계 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나?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조세특례-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제시된 선택지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제2안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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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어떻게 차감하나?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
조세특례-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결손금 전체를 뜻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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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조세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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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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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끝난 뒤 이월결손금과 기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와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결손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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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나?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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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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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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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법인의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이면 당기에 보전된 이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와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법인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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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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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된금액은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묻는다.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며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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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명백히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05.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월결손금은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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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미제출하였더라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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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 상환용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04. 1. 1.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다. 익금불산입액은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뒤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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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익을 익금 산입하면 상여처분할 수 있나?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업체 주주가 증여한 자산의 과세특례와 사업 폐지 시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불산입했던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 폐지로 익금에 산입해도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수탁기업체가 자산수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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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가?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200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나 경정청구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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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나?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200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의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초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용한다.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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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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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경정된 과소신고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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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얼마나 손금산입되나?법인이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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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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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2002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없이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200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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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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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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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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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 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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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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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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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과 이월결손금의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0.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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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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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할 때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증여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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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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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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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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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이월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는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9.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보다 적을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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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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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빼나?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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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피합병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여부
조세특례-1998.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합계가 음수이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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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1998.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합병차익의 처분에 따른 추징 여부를 다뤘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쓰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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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8.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승계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합병차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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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조세특례-1998.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처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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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정해진 예외 외에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허용되는 예외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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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1998.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막는지 물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사업연도 신고 때까지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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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는 손금에 산입되나?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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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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