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52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3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요?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각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일까지를 거쳐 새로 본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주택·연구소·사회간접자본 시설은 3년, 그 밖의 경우는 1년이다.
|
54
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5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1995.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56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57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8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0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
양도소득세-1995.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와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공제 대상이고 이후에는 정해진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지목이 전·답이고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61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62
건축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63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64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공제를 받나?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증빙과 토지현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65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66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양도소득세-1995.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6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8
공원 지정 토지도 특별공제 대상인가?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1994.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해당 부칙 적용 시 1989년12월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69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70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71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72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73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74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4.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
75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76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77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199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 면세·양도차익 및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일정 사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
78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나요?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양도소득세-1994.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7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80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81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
양도소득세-1994.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종료 후 1년까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82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부터 나대지인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199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83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84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
85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4.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을 제시했다.
|
86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7
학교법인에 토지를 출연하면 공제가 되는가?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88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9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90
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1994.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91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92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93
유휴토지 양도 시 토초세를 얼마나 공제하나?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199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범위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60% 또는 40%를 공제한다. 공제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공제하지 않는다.
|
94
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양도일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1993.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812, 1993.1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
95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96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1993.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97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
98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9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100
과세기간 중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를 공제하나?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의 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