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전후의 공제 적용이 문제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 23 조 제 1 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벌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지목이 전ㆍ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인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다.

2. 지목이 전ㆍ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9 (1995.06.08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