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회신일 1994.01.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4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지만 유휴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735, 1992.10.30)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735, 1992.10.30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 (1994.01.04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47)
원 제목: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