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6회신일 1994.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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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1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일정 사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 면세·양도차익 및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일정 사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면세 적용요건과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14-675, 1994.03.11 및 재일 01254-1765, 1992.07.14) 내용을 참조

3.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관련 면세·양도차익 및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붙임:

※ 재일46014-675, 1994.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675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6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5)
원 제목: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