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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1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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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도자의 거래에 대해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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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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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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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기타 법인세법 201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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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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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내국법인주식 명의만 바뀌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명의변경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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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여수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국법인도 전시시설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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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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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br />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일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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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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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기타 국세기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청기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시행령상 기한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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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전시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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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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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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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7.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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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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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등을 포함한 상증법상 시가보다 낮은 경우 당해 상증법상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을 적용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상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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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그리스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법인과 그리스거주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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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당해 기업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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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환급받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국세청고시 제97-23호, 1997. 9. 2.)
기타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환급 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외국사업자 환급관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 국세청 고시 제97-23호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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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자인지를 물었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의무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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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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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조직변경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주권 소유권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도 양도가 아니다. 해당 변경이 상법상 조직변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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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요건을 물었다.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 절차를 준용한다. 무역업 고유번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및 전업 요건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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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길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통관 재화의 양도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한 보관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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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관해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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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었다. 과오납금은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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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 환급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청산기간 중에 당해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당해 외국에서 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기간 중 연락사무소 운영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법인에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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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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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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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의 업종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기타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대행할 때 사업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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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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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더라도 단서 및 시행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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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대상은 무엇인가?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기타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 및 정해진 사무용 자산 관련 항목에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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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외교관·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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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기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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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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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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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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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기타 - 1997.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 환급 범위와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과 함께 둔 연락사무소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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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외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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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국외 현물출자하면 환급되나?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4.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환급절차는 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절차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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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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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심사청
기타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