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3회신일 1998.07.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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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환급 대상은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 및 정해진 사무용 자산 관련 항목에 한정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 및 정해진 사무용 자산 관련 항목에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당해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에 한정함.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당해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중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항목에 한정한다.

1. 음식 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전력 통신용역

4. 부동산임대용역

5.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해당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6. 사무용 기구비품 및 해당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3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외국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대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82)
원 제목: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환급대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