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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05와 재산세과-26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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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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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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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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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보유 중 공동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관련 세율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 양도 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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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이 양도인지 물었다.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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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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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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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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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세율은?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 단기 양도시 2015.12.31.까지 중과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1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단기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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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에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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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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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지역 판단 시점을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증여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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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가 아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제외되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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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주식대차도 양도인가?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와 수량의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의 주식대차가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대차에 따른 주식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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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안에 입주권을 사면 특례가 배제되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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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매매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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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1년 전에 새 주택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201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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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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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받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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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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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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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계약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의 비용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의 시공비는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가 아파트 공급자와 계약하고 그 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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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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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양도 시 관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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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나요?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소유권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변동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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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 기간 안에 임야를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임야 양도는 양도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매특약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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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명의 변경은 양도인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 변경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바뀌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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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오피스텔 사용권이 그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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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의 교환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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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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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1필지 또는 연접한 2필지 이상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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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과 국세청 서면5팀-35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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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2012.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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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넘긴 자산도 양도로 보나?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담보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 여부는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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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
양도소득세-201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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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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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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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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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으로 주식을 다시 팔아도 양도인가?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최초 주식매매와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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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201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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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없이 해제된 주식거래도 양도인가요?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12.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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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
양도소득세-201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과 2007년의 해석사례 두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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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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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자체가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다시 재개발된 뒤 완공되어 양도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3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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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상대방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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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시행령상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주택은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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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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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2006년 1월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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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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