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2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106
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97-12 및 재일46014-3050을 참고하도록 했다.
107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 비율은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108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109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순서를 물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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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고급주택도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수년 보유한 부동산이나 한 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1회만 인정된다.
122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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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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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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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감면자산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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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법률에 감면소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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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법인 소유토지의 정지비용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비용을 함께 부담한 법인이 정지비용 중 대표이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담 정지비용의 상여처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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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일부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질의서상 ③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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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의 감면세액은? 동일한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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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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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공제액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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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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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당해 청구에 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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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같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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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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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금액과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중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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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했지만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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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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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결손금은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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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결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 외 자산의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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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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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의 취득·양도시기와 금액 및 필요경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각 항목은 구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마다 적용 조문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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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ㆍ필요경비ㆍ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예금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 보유기간 중 취득금액에 대한 은행저축예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50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대상과 여러 자산 양도 시 공제 순서를 묻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