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97회신일 2000.10.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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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31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질의서상 ③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상 ③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③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97 (<time datetime="2000-10-31">2000.10.31</time> 회신), "일부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0)
원 제목: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 발생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