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수년 보유한 부동산이나 한 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1회만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해당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608,1997.11.05 및 재일46014-1754,1996.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54, 1996.07.24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608(1997.11.05) 및 재일46014-1754(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해당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9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60)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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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