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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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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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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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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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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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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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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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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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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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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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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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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법인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처음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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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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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차손 발생 자산도 함께 승계한 뒤 일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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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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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충당금 익금산입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자산과 양도차손 자산을 함께 출자하고 차익에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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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재평가차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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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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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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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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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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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등을 매각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 중 토지 매각시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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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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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법인세 - 201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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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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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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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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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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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br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쓴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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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양도 때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합병법인은 토지 양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계산 시 세무상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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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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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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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토지의 충당금은 언제 익금인가? 자산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물적 분할함에 있어 당해 재평가한 토지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를 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평가 관련 충당금은 승계할 수 있으며 토지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 관련 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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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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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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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당초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감자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가진 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 소요액은 실제 취득금액 중 소각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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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재분할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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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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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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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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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담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충당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특별부가세 결론은 2002.01.01. 이후 양도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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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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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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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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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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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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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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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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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